부동산 전세 신탁사기, 대응법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은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택 시장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전세 사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부동산 전세 신탁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신탁사기란?

부동산 전세 신탁사기란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신탁사업자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사기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사기의 주요 특징은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신탁사업자에게 넘기고, 이러한 신탁 사실을 숨긴 뒤, 희생자로부터 전세금을 수령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부동산 소유자는 신탁사업자이지만, 세입자들은 이 사기 행위에 노출되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표제부"는 해당 건물의 주소, 크기, 층수, 연식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매매 금액, 소유자 변경, 압류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을구"는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대출 금액, 근저당권의 변경 등의 부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신탁사기 예방법은?

부동산 전세 신탁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신탁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갑구" 항목에 "신탁원부"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나타날 경우, 해당 부동산은 신탁사업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탁원부"가 없는 부동산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경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신탁원부 확인: 신탁사기 예방을 위해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집주인과 신탁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선순위 채권 금액과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임대차계약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선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로써 간단하게나마, 부동산 신탁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위의 조치만으로는 무조건 안전한 거래를 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세 신탁사기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탁원부의 내용과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 선순위 채권 금액, 그리고 신탁번호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세 계약 시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한 안전장치를 이행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종 전세사기 수법 ; "공동담보대출" 일명 쪼개기 대출을 알고 싶다면?

신종 전세사기의 수법 ; "공동담보대출" 일명 쪼개기대출

↑ ↑ ↑ ↑  

위 글을 클릭해 주세요.